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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입영판정검사 제도 8월부터 시행
     등록일 : 2021-07-19 (월) 16:18


39사단 등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7개 사단 입영대상자

경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진)은 올해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7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 또는 보충역 군사교육 소집 대상 1,900여명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지금까지 입영 후 입영부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귀가해야 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다.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병무청에서 실시하게 된 배경은 병역판정검사시 현역 및 보충역으로 판정하였으나, 입영 전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 등으로 입영 후 신체검사에서 귀가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영부대 신체검사를 통해 귀가되는 경우 재신체검사 후 현역 등으로 재입영하기까지 평균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학업 및 직장 생활 등 장래 계획에 많은 차질을 초래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편익증진 및 신체검사의 신뢰성을제고하고자 병무청에서는 귀가제도를 폐지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게 되었다. 올해 8월 17일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7개 사단 입영(소집)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후, 연차별로 확대 시행하여 ’25년에는 전면시행 할 예정이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으로서, 입영일 14일전 ~ 3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입영 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입영 당일 입영부대에 오더라도 입영할 수 없다.

 다만 현역병 등 입영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신체 등에 이상이 없는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도 입영이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초 병역판정검사시 신체 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입영판정검사에서 4~6급을 받게 되면 변경된 신체등급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전문 의료인력과 MRI 등 첨단 검사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보다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하였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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