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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집행정지 신청
     등록일 : 2020-11-24 (화) 21:18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적법한지에 관해 법원 판단 구할 것으로 예상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법무부와 검찰 내부서 벌어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져 법원의 향후 판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도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함에 따라 향후 치열한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대응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가 적법한지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 장관은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발표 이후 즉시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로서는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으로는 행정소송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제 결론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던 추 장관이나 윤 총장 측 모두 원하는 결론은 얻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이 아닌 함께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 이라는 것을 이번 사태에서 깨달았으면 한다. 국민이 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 싸움을 지켜봐야 하는지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법무부나 검찰이 코로나19에 지쳐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보듬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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