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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날의 선택! 당당한 현역병 입영
등록일 : 2019-05-07 (화) 17:08
자원병역이행으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국외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국외에 거주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 자원병역이행자는 국외영주권 등을 취득해 37세까지 입영연기 후 병역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으나 스스로 귀국하여 병역이행을 선택한 사람, 병역판정검사에서 질병사유로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질병을 치유해 입영한 사람 등을 말한다. 이에 병무청이 자원병역이행자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음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 입영희망을 원하는 국외이주자들이 거주국의 체류자격 상실 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주권 유지를 위해 휴가기간 중 이주국가 방문시 왕복 항공운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편의를 주고 있다. 특히, 한국문화와 군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서구문화에 젖어 있는 입영희망자들이 전우들과 공동목표를 이뤄나가며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천천히 배워나갈 수 있도록 입영시 적응캠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슈퍼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 이 사업은 시력이 나쁘거나, 체중미달, 과체중으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또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지만, 질병을 치료하고 병역의무를 당당히 이행하겠다는 자진 병역이행 희망자들을 위해 병무청과 협약한 기관에서 무료로 시력교정 수술을 해주거나 체중을 체계적으로 관리에 도움을 주어 현역(1~3급)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4급)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정부혁신의 중점추진 과제로, 병무청은 보훈공단, 안과병원,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센터, 사설 헬스클럽, 시민체력증진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자진 병역이행 희망자들에게 무료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자원 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를 하고 있다. 올해도 5월 31일까지 산문 부문과 만화(카툰)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분야별 최우수작 각 1편 등 총 26편의 입상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상장(소정의 상금)이 수여하고 복무 중인 현역병에게는 부대장의 격려 및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일부에서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작년 대비 자원병역이행자가 약 300명 증가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병역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현역병 입영을 선택한 이들이야 말로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건강하게 전역한 후 군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루기를 기원한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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