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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등록일 : 2018-04-07 (토) 10:00
판사, 100분간 쉬지 않고 판결문 읽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법원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실상 중형을 선고한 법원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최순실보다 4년 더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후 2시 15분부터 3시 50분까지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심리를 시작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는 내내 쉬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생소한 법조계의 용어에 대해서는 쉽게 해석하여 읽어 갔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은 큰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 파면 상태까지 온 책임은 헌법에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0일 탄핵 이후 392일, 4월 17일 재판이 시작된지 354일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날 1심 선고는 헌정사상 첫 생중계로 방송은 물론 인터넷으로 생중계 됐다. 생중계를 지켜본 시민들은 판결 결과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또,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선고 장면을 생중계까지 하면서 국민적인 망신까지 주는 것은 심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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