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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70억 원 선고
등록일 : 2018-02-13 (화) 16:23
최순실 증거인멸 교사 유죄 인정 재판부, 안종범 수첩 정황 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 대한 법적 판단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해 안종범 수첩의 정황과 관련해서 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순실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지난 2016년 10월 독일에서 극비리 귀국한 후 검찰 조사와 긴급체포가 됐고, 구속을 거쳐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져 오늘 450일 만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최순실, 안종범, 박근혜와 재단출연과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에 대한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미르, 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봤다. 박 대통령이 재단을 설립한 주체며,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출연을 강요했다고 봤다. 또 현대차의 최순실 측 일감몰아주기는 박근혜와 최순실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KD납품계약과 관련 최순실과 안종범의 공모도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70억 원 지원에 대해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포스코에 스포츠 팀을 창단하기 위해 최순실과 박근혜, 안종범의 강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현대차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설립 운영과 관련 주체는 최순실이며 최순실과 박근혜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 팀 창단도 최순실과 박근혜, 안종범의 강요가 인정된다고 봤으며, 더블루K 사기 미수도 최순실의 유죄가 인정되고 최순실의 증거인멸 교사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최순실이 동계영재센터 설립을 주도하는 것도 인정 된다고 재판부는 봤다. 안종범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으며, 다만 안종범의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과 관련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은 최순실의 요청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요구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직권남용과 강요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강요는 무죄로 봤다. 국회 증언 감정 법과 관련해서는 출석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최순실과 안종범 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의 승마 지원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했다고 봤으며,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억 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 삼성이 제공한 마필과 보험료도 뇌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전자와 213억 원 지원하기로 한 용역계약은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 전체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최순실과 박근혜 요청에 삼성그룹 이재용에게 승마협회 회장사 인수해 달라고 요구한 점 인정된다고 봤으며, 박근혜는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은 단순한 수행적 지위를 넘어서 핵심적 경과를 조종해 중요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순실과 박근혜 공모관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세 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최순실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및 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으며,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도 인정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근혜와 신동빈이 롯데 면세점 관련해 부정한 청탁은 존재한다고 재판부도 인정했으며,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 원은 제3자 뇌물로 신동빈에게 뇌물 공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해 SK에 제3자 뇌물을 요구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에게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고,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순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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