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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에도 선거법 위반은“안돼요!”
등록일 : 2017-09-21 (목) 19:54
회원구선관위, 추석 연휴 맞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실시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입후보예정자나 선거구민 등이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 홈페이지, SNS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등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주요 행위로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의연금품 및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의 가족에 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른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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