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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시작을 한 달여 앞둔 시기에 갑자기 우리위원회로 “거기 어디냐?”는 어르신들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거기 어딘데 계속 이런 문자를 보내고 난리요. 선거 때 돈 좀 받으면 어때서... 조합장 후보자들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우리한테 돈을 쓰겠소. 앞으로 이런 거 보내지 마시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왜 이런 전화가 계속 오는지 알 수...
올바른 대표자를 선택하는 기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오래전 내가 근무했던 지역의 한 단체의 선거를 관리했을 때가 문득 생각난다. 경영기반이 꽤 탄탄한 단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후보자는 세 사람, 현(A)·전(B)대표자와 현 임원(C)의 3자 대결구도였다. A는 경영능력이 탁월하여 단체의 자산을 늘린 경영자 스타일의 후보자이며, B는 A의 직전 단체장으로서 재선에 도전...
정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실망
국내 발전·산업계 변화 없이는 기후변화 대응 실패할 수밖에 없어그린피스가 정부의 오늘 2030국가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안 발표에 대해 실망을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가 오늘(28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국내 감축분을 상향 조정한 정부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는 여전...
통(通)하는 정치인
고 1인 딸이 한 동안 엘리베이터 안이나 집에서 쉴 새 없이 조잘댄 적이 있다. 그 중 대다수 내용이 아재개그였다. “아빠 소가 노래를 부르면 뭔지 알아?” 나는 조금 고민하다가 “모르겠는데”라고 대답하면, 딸은 이내 “소송(song)이지”라고 하고는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는 듯이 딴청을 부리곤 했다. 문득 딸이 어떻게 아재개그에 관심을 가지는지 궁금해 물어 보았더니 딸의 대...
30초면 충분한 방구석 투표
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매주 월요일이면 운동장에서 아침조회를 했다. 따뜻하고 선선한 봄·가을에는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에 나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저 신이 났다. 문제는 여름과 겨울이었다. 비가 내려서 운동장이 물웅덩이가 되지 않는 이상 날씨가 춥든 덥든 조회는 계속 되었다. 그러던 어느 뜨거운 여름날,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마이크를 통해 울려퍼지...
길가에 버려진 양심들
필자는 얼마 전 청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자기 집 앞에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는다고 젊은 청년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듣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좋은 방법이 없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이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열 사...
병적증명서 신청, 이렇게 하세요!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조회란며칠 전 병적증명서 발급이 한창이던 중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거기가 경남지방병무청이죠, 병적증명서 발급 받고 싶은데 방문해야 하나요? 근데, 경남에는 병무청이 한 곳 밖에 없나요?" 라는 것이었다. 개인의 병적확인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병적증명서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입영예정자, 병역면제자...
이러려고 시의원 하셨나요
“그래도 너는 출퇴근 지옥 없는 진주에 사는 게 얼마나 좋냐?” 진주에서 자라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와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길 했다. 이 친구가 진주를 떠난 지 20년쯤 되었으니 이런 말을 할만도 하다.예전엔 서울로 떠나지 못하고 진주에 자리 잡은 약간의 열등의식이 있었다. 하지만 대도시로 떠난 친구들에게 “진주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교육여건, 사통팔달의 교통...
정치적 세력 개입에 휘둘리지 않기를
자율적인 공무원노조를 기대하며.......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복지와 근로조건 개선 등 조합원의 권리 추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이다. 특히 내부 갈등에 정치적 세력이 개입한다면 사용자와 노조 간의 믿음이 깨지고 지역사회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금은 노조탄압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공무원노조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을 시기에 노조간부들이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하거나 노동관련 집회에 참가하면 어김없이 경찰들이 따라 다녔고 여차하면 체포할 태세를 보였으므로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노조를 결성하고 합법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상명하복으로 경직되어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
복수노조 결성을 노조탄압이라 할 수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과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쏠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리라.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 2/3의 의견이겠지만, 소수의 의견도 매우 존중한다는 의미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그의 의견을 판...
예산 삭감으로 되돌아 본 공직생활
공직생활 25년. 집안형편이 여의치 못해 공직에서 사회생활 첫발을 내 디뎠다.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남부끄럽지 않게 공직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박봉이지만 집사람이 아껴 쓴 덕분(?)에 이제 등짝 붙일 내 집도 한 칸 마련하고 큰 애도 올해 대학에 보낸다. 직장에서도 선·후배들에게 많이 배우고 가르쳐주면서 일 못한다는 소릴 듣지 않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다.그런...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필자는 경상남도 도 본청과 산하 20개 시 군 공무원이 하나의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당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을 역임하여 경남전체 노동조합의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예산을 경상남도 의회에 가결요청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다.경남도 의회를 대상으로 예산관련 민원을 해결코자 할 때는 주로 그 예산을 담당하는 도의원이 어느 시군 소속인지를 파악하여 그 도의원 소...
정치인의 기부행위 안돼요’
얼마 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기부천사 김연아’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유심히 본 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김연아가 네팔지진 피해, 필리핀 태풍 피해와 유니세프, 각종 자선행사를 통하여 기부한 금액이 55억원 정도이며, 2015년에는 세계 스포츠 스타 중에서 기부 부분에서 4위를 기록했다는 것이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김연아의 기부가 정말 자...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투자
흔히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매년 정치후원금 홍보활동을 하다보면 정치인이 바른 정치를 하지 않는데 일반국민이 왜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기부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해 기부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아직도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
온라인투표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를
선거는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지역과 나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자되며,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공정’이라는 큰 기틀 아래에서 진행이 될 때 비로소 올바른 대의민주주의의 달성이라는 선거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아시나요?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신록이 짙어가는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아름답다. 이런 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그 어느 달보다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일이 유난히 많다.그러나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2012년 1월 17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
지방세 알면 덜내고, 모르면 더 냅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자 사후관리로 납세자 부담 최소화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 서비스 지속 추진 “아는 것이 힘이다”“지방세 알면 덜내고, 모르면 더 냅니다”  합천군(군수 하창환)에서는 납세자가 지방세법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있어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홍보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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