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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치문화의 시작, 정치후원금
등록일 : 2019-11-19 (화) 18:19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직이나 시장직을 상실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면 단순히 한 개인이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을 대신할 사람을 뽑기 위해 보궐선거를 치루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정치에 대한 혐오, 사회적 불신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굴레를 끊을 수 있을까?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단 기름진 토양에 좋은 종자를 심고 지속적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영양분도 주고 해충을 방지하는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처럼 ‘민주주의’라는 토양에 올바른 선거를 통해 좋은 인물을 선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좋은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직접 정치에 뛰어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그중 하나가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및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외국인이나 법인·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기탁하는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 교원은 기탁금으로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올바른 정치를 행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다. 올해에는 아름다운 정치자금 후원문화 확산을 위해 나부터 작지만 큰 힘을 가진 정치후원금을 기부해보는 것이 어떨까.  마이뉴스코리아/기고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 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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