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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투자
등록일 : 2016-10-06 (목) 16:15
 흔히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매년 정치후원금 홍보활동을 하다보면 정치인이 바른 정치를 하지 않는데 일반국민이 왜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기부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해 기부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아직도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든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는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정책적 특혜로 연결되는 정치적 부패가 고착되면서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정치혐오, 나아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 일으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은 정치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자금은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정치인들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가 아닌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는 소액다수 기부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다.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법으로 제한하고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기부가 가능하도록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 모바일정치후원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은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은 투표하는 유권자를 두려워한다. 다르게 말하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유권자를 의지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는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유권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치참여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투표, 그리고 정치후원금 기부이다. 정치후원금은 바른 정치를 위한 투자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단계를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아기 위해서는 정치가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발전을 위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바로 정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문필가 월터 바제호트(Walter Bagehot)는 ‘의회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국민은 의회를 억제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기대가 생각으로 그치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민주주의 꽃이 선거인 이유는 바로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투표참여 뿐 아니라 정치후원금 기부에 있어서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래본다.  기고/창원시마산회원구선관위 지도주임 이시열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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