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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안돼요’
등록일 : 2016-12-08 (목) 16:31
 얼마 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기부천사 김연아’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유심히 본 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김연아가 네팔지진 피해, 필리핀 태풍 피해와 유니세프, 각종 자선행사를 통하여 기부한 금액이 55억원 정도이며, 2015년에는 세계 스포츠 스타 중에서 기부 부분에서 4위를 기록했다는 것이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김연아의 기부가 정말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김연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일상적으로 ‘기부’라는 단어는 ‘착한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이다. 그 뜻을 보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탁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정치인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에서 인물ㆍ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은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선거철에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ㆍ청산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하고 있는데, 주요 위반사례로는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축제에서 시상을 하는 행위,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ㆍ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물품ㆍ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주례는 200만원)가 부과되며,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반면, 금품ㆍ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신고ㆍ제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제공한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적으로 193건의 기부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전체 선거범죄유형의 14.9%를 차지한다. 예전 선거에 비해 37.9%정도 감소한 수치지만, 아직도 기부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기부행위와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쇄신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캠페인 등 각종 계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런 선관위의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의해 좌우된다면 유권자로서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러한 기부행위를 근절하고 정치인은 법을 잘 지켜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ㆍ정견ㆍ공약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한층 더 발전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이뉴스코리아/기고: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김길수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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