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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사범 예방·단속 강화로 공정병역문화 확산
등록일 : 2021-09-23 (목) 20:42
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유 색출활동 실시  경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진)은 병무사범 단속 및 색출활동을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이외에 병역법에 의한 취업 및 관허업 제재, 인적사항 공개 등 병무사범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전반에 공정 병역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유관기관별 이력조회를 통하여 취업·재직 여부 등 소재가 확인된 경우 업체 방문을 통한 병역이행 독려, 해당업체 취업제한 사항 안내 등 적극적인 색출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에 근무지 등을 공유하여 신속한 수사재개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경남지역 시·군에 병무사범 발생 예방 및 협조 관련 공한문 배포, 병역 자진이행 고취를 위한 언론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석명절 이후 자진의무이행 안내문을 발송하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주소지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병무사범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과 병역안내 앱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위행위등에 의한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통해 나날이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 병무청 병무민원 〉민원안내 〉국민신문고 〉 신고 및 제보 - 병무청 앱(스마트폰 어플) 실행 〉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 앱 접속 ※ 병역면탈 이란 ?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등의 대리수검 행위 병무부조리 신고인에 대하여는 비밀유지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는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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