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사사정은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 이용
등록일 : 2021-06-18 (금) 14:52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통하여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사회 조기진출 및 가정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병역자원의 정예화로 군의 전투력 향상과 지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청 시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재학생입영연기중인 경우는 재학생입영연기해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역병,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매년 가사사정으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병역의무자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안내 리플릿을 발송하고 있다. 작년에는 388명을 대상으로, 올해는 지난 2월 중에 2001년 출생자 310명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또한 가사사정 등 병역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도중 생계비 등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시·군·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생활안정을 찾고 조기에 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병무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 
|
최근 등록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