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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근본대책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선다. 인권실태조사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 시설 환경 등)를 ...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 위해 팔걷어
금년은 추위가 다른해보다 일찍 찾아옴에 따라 서울시는 취약계층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주사와, 무료 결핵검진을 시행해 건강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평균 2~3개의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건강관리 독감 발병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을 위해 10.23(목)부터 11.6(목)까지 2주간 일정에 따라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독감 예방접종은 서울시노숙...
공무원연금 개혁, ‘적정 수준 축소 필요’ 43.8%
공무원연금 개혁, ‘적정 수준 축소 필요’ 43.8%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공무원의 특성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수준의 연금 축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만일 연금개혁이 추진된다면 어느 정도 수...
장애인 소통·화합 ‘생활체육 축제 한마당’
서울시 25개 자치구 장애인 생활체육인과 지역 주민 등 5천여 명이 지역과 계층을 넘어서 소통·화합하는 축제 한마당 ‘2014 서울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27일 11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25개 자치구 선수단 3,825명과 임원 및 보호자 등 총 5,000명이 참여하며 ...
경남, 장애인연금 대상과 기초급여액 확대
경남도는 지난 7월부터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과 기초급여액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소득기준액 기준으로 종전 단독 1인 가구 680천원, 부부가구 1,088천원에서 1인 가구 870천원, 부부가구 1,392천원으로, 소득하위 63%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지원대상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플랜’ 발표
서울시가 서울인구의 약 18%(180만2,931명)를 차지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책 참여와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3개년 종합계획인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플랜’을 발표했다. 정책 대상은 조례에 따라 어린이(0세~만12세 미만) 99만1,024명, 청소년(만12세 이상~19세 미만) 81만1,907명이다. UN아동권리협약과 ‘12년 제정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등에...
함안, 읍·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간힘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달 31일까지 군·읍면 합동 발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희망복지지원담당 및 읍·면담당자로 구성된 이번 조사팀은 정부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 계층과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규 신청자 중 탈락자를 ...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대표 180인 직접 제정
제정부터 최종 선포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180인의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가 완성됐다. 150인은 10.5: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시민위원’이다. 30인은 장애인·여성·아동·이주민 등 분야별 인권 전문가,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이다. 캐나다 몬트리올(‘02~’05), 호주 빅토리아(‘06) 등 해외와 국내에서는 광...
기초연금 7월 25일 첫 지급, 92% 이상 전액 수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며 이들 대부분(92.6%)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합쳐서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 조례 공포…본인부담금 50% 지원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하동지역 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약품 조제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동군은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종합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제정한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군의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1일 밝혔다.&nbs...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바꾼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올해 법제처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한국스페셜...
‘경상남도 보조기구센터’ 개소
경남도는 23일 오후 3시 창원 봉곡동 소재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효진) 부지 내에서 장애인들의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 보조기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경상남도 보조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도내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장애인을 위한 ‘경상남도 보조기구센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어...
‘편견없는 복지실현’장애인 맞춤형 교육
하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 장애인별 인권·성예방교육 연중 실시하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편견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별 맞춤형 교육에 나섰다. 하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는 장애인과 비장장인 간의 삶의 간격을 좁히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편견없는 실천복지’를 테마로 장애인...
여성장애인 보호‘情 있는 울타리사업’
하동군, 재가여성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상담·돌봄·문화·연계 서비스 제공하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가족분과는 갈수록 늘어나는 여성장애인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사업 일환으로 ‘情(정) 있는 울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情 있는 울타리 사업’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피해자 중 재가여성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
성폭력 피해자의 반복 진술 최소화 위한 협업
여가부·대검찰청·경찰청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 1년간 시범 운영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이 수사 단계에서 반복된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은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이하 화상협력시스템)'을 5월 26일(월)부터 1년간 공동으로 시범 운영한다. 화상협력시스템이 운영되면 전담검사는 아...
광주지역 인권상황, 전반적으로 ‘개선’
광주지역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인권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100개 인권지표 실천을 평가한 결과, 2013년 인권상황이 지난 2012년에 비해 평균 8.1% 개선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주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권헌장의 5대 영역 18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도구인 100개 인권지표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
산청군, 복지 비전도출 및 발전 전략수립 회의
산청형 복지제도 개발 및 추진키로산청군은 28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및 업무담당자, 관계 전문가로 구성 된 TF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비전 도출 및 전략수립」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3월 2주 동안 지역의 처한 상황과 위치, 특색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경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도내 33개소 장애인거주시설 대상 최근 서울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의 돈을 뺏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한 충격적인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학대 원천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33개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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