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원인 중 원전 포함 된 건 잘못
등록일 : 2023-07-25 (화) 16:55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 은 “환경부가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배출량 감축 원인 중 하나로 원전 꼽은 것은 사실 관계와 통계 잘못 해석한 명백한 오류… 극한 호우 등 기후위기 피해 심해지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미흡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하고 정책을 통한 감축 노력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1. 2022년 배출량 감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첫번째로) “온실가스 감축에 원전을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꼽은 것은 사실관계와 통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원전 정책의 차이는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겠다는 것과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에 있다. (신한울 3&4호기부터) 이러한 원전 정책의 차이가 2021년과 2022년 원전 발전량에 주는 차이는 없다. 2022년 원전 발전량(176TWh)이 2021년 원전 발전량(158TWh) 보다 늘어난 것은 안전 문제로 가동이 중단되어 2021년 발전량이 적었던 한빛 3호기와 한빛 5호기가 2022년에 각각 4.7TWh와 6.3TWh 더 발전하고, 신한울 1호기가 2022년부터 신규로 가동에 들어간 영향(+3TWh)이 큰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차이와 상관없다.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대로 갔어도 일어났을 변화임) 게다가 전체 발전량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의 발전량과 비중이 늘어나서 배출량이 감소한 것도 아니다. 2022년 원전 발전량이 18TWh 증가하였다 해도, 전체 발전량이 17.6TWh 증가했다. 발전부문 배출량은 환경부 스스로가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수치대로 석탄+LNG+유류 발전량의 감소(-10TWh)에 따라 석탄+LNG+유류의 배출량이 9.8백만 톤 줄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2. 결국 2021년 대비 2,360만 톤이 줄은 것은 산업 부문에서 1,630만 톤이 줄어든 것과 전환 부문에서 970만 톤이 줄어든 결과이다. 전환 부문의 감축은 화석연료 발전량이 줄어서 발생한 것이다. 핵심은 산업 부문의 감축이고, 이 역시 정부의 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기(수출 수요 감소)에 따른 외부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3. 윤석열 정부의 변화된 원전 정책이 발전 부문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빨라야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이 승인되어 재가동에 들어가는 2025년 6월에나 가능하다. 사실 수명연장은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아직 이에 대한 심사도 하기 전에 수명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자체가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서 그 자체로 문제가 크다. 4.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1년 대비 3.5% 감소해 6억 5,450만 톤으로 감소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제1차 탄기본에서 목표로 한 올해(2023) 순배출량 6억 3,390만 톤 달성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하며, 현재 N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것처럼 보이나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는 더 후퇴한) 윤석열 정부의 1차 탄기본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합의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책임과 역할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각국이 목표를 지켜도 2.4도, 현재 각국 정책 수준 고려하면 2.7도 경로에 있다. 최근 극한 호우 등 기후위기 피해가 심화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정부는 애초에 미흡한 목표 자체를 더 높이고, 요행이 아닌 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 기자
|
| 
|
최근 등록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