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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죽어버리겠다?
등록일 : 2023-07-21 (금) 21:15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기 위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총장 시절 "내 장모는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없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런데 형량에 대해 보통인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여타 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자신의 딸 유학을 위해 통장 잔고증명서 <1억> 을 위조한 경우, 징역 6월을 선고한 판례가 있는데 무려 450억의 잔고를 위조한 것 하고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이에 윤석렬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 정말 억울하다.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대략 350억과 100억의 잔고 증명서 조작과 연관된 혐의로 오늘 법정구속 되었다. 만약 보통인이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벌써 가택은 물론이거니와 사돈에 팔촌까지 압색 당해서 벌써 '멸문지화'를 면치 못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보석 확률은 0% 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야 정치를 떠나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법정구속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팩트이다.  마이뉴스코리아/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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