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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등록일 : 2020-01-09 (목) 20:20


법원, 형사 책임 여지 있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려워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이들이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9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와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이나 출석 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또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볼 때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전날 법정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은 꼭 올리고 싶다고 판사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김광배 사무처장도 유족을 대표해 영장심사 법정에 나와 유족 측 법정에서 가족들이 받아온 고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유족 측 대표들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간부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넘겨졌다.

또, 일부 피의자에게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적용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세월호 가족협의회) 9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해경 지휘부 6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급히 의견 모아 이날 오전 입장문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또 해경 지휘부는 침몰해가는 배 안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던 우리 아이들보다 자신들의 의전이 중요했고 우선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5년 9개월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 16일 참사 직후부터 피해자 가족들에게 거짓말 했고, 구조의 골든타임에는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참사 이후 에어포켓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을 상대로 잔인한 희망 고문을 가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사법부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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