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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8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민간 부분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금년에도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당초 ’17년 목표였던 국토부 규제총점 30% 감축을 대폭 앞당겨 금년 내에 완료하고, ’17년 목...
2014년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46만 7천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전월세 거래 동향과 ‘14.12월 거래량 및 실거래 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4년 연간 총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466,566건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여 집계가 시작된 ’11년 이래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의 빠른 월세전환에 따른 이사수요 증가 외에 신규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월세물량 증가, 월세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확정일...
하동 국민임대주택 드디어 첫 삽
하동군, 2017년 4월 말 완공 예정…30년 장기임대아파트 306세대 건립    집 없는 서민들이 염원이었던 하동 국민임대주택이 드디어 첫 삽을 떴다. 2008년 12월 사업승인 이후 약 6년만이다. 하동군은 20일 하동읍 읍내리 군청 인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현장에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동 국민임대주택은 이날 착공과 함께 6월 말까지 부지조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61명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5건(1,061명)을 적발하고, 4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46건(1,025명, 과태료 48.1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9건(36명)을 추가 적발, 과...
산청군, 동절기 건설공사 중단 조치
산청군은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품질제고 등을 위해 12월 15일부터 내년 해빙기 까지 진행 중인 건설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진행 중인 각종 건설공사 중 동절기 시공으로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 중지를 통보해 해빙기 해제 시까지 사업장 안전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로 했다.   공사 중지 대상 사업장은 본청 30개소, 사업소 8개소...
경남도, 경찰청 부지와 국유지 맞교환 추진
경남도는 그동안 경남지방경찰청이 사용해 온 경남도 소유의 경찰청 건물과 부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와 맞교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경남도가 교환을 승인함으로써 경찰청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셈이다. 경남지방경찰청 본관은 1983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경남도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왔으며, 최근 늘어나는 치안수요로 인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인하 ‘찬성’ 58.8%
인하 찬성, 서울권 및 50대 사무/관리직에서 응답률 높아   정부가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임대차 거래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여론조사 응답자 과반수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인하 찬...
허리띠 졸라매도 힘들다
자영업 점포매물 다시 늘어나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수도권 소재 점포매물(1층) 수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를 줄여 버티려 해도 월세 상승폭이 더 커지는 등 영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점포를 정리하려는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최근 5년 간(2010년~2014년 11월 2...
하동 국민임대주택 이달 말 착공
하동군, 시공사 나성종건 결정…임대주택 306세대 2016년 12월 입주목표   저소득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될 하동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2016년 말 입주를 목표로 빠르면 이달 말 착공될 전망이다. 19일 하동군에 따르면 하동 국민임대주택은 하동읍 읍내리 184-1일원 1만 4555㎡의 부지에 26㎡형 108세대, 33㎡형 138세대, 46㎡형 60세대 등 30년 장기임대아파트 306세대를 건립...
서울 점포 월세,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넘어서
서울 소재 점포의 최근 1년 간 평균 월세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29일 기준)까지 자사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 10만735개를 연도별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점포의 최근 1년 간(2013년 11월 ~ 2014년 10월) 평균 월세...
전세금 돌려받기, 3가지 체크포인트
아이로이어 전세금 돌려받기 안내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만기 직전까지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 세입자들이 많다.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 집주인과 협의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경우에 세입자들은 큰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가 제시하는 전세금 돌...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아파트 나온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12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14.12.25일 시행)에 따라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하여 10월 2일부터 입법(행정)예고(기간: ‘14.10.2.~‘14.10.22.)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는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영구임대주택 2,560호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금년 5월 이후 입주자 퇴거로 발생한 영구임대주택 공가 총 2,560호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14일(화)~20일(월) 5일간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구 33개 단지 총 2,560호로, SH공사 830호, LH공사 1,730호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1.78~43.93㎡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적 가치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고, 임차인들은 그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 거래를 통해 회수하여 왔다. 현재 권리금 있는 임대차는 55%에 달하고, 임차인 85%가 향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응답(‘13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실태조사)하고 있는 등 권리금은 엄연히 실체가 있음에도, 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알고 대비해야
전세금돌려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필요성·절차 소개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받기 어려울 때, ‘법적인 해결’을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소송경험이 없는 세입자들은 어디부터 시작할 지 몰라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대표변호사 송명욱)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주...
주택·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비교 인기
최저금리 3%대 쉬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지난 8월 한 달 동안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앞선 1~7월 평균 증가액(1조5000억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대부분은 은행권 대출이었으며 저축은행·보험사 등 비(非)은...
주택규제완화, 담보대출 갈아타자
온라인 금리 비교 서비스 ‘뱅크하우스’ 아파트 담보대출 요령 5가지 제시   주택 규제 완화로 담보 대출 여력이 확대된 만큼 고금리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 가운데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규제였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돼 그 동안 꽉 막혀 있던 주택 거래가 ...
7월 전국 땅값 0.17% 상승, 안정세 지속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7월 전국 지가가 전월(’14.6) 대비 0.17% 상승하여 ’10.11월 이후 45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15%, 지방권은 0.20% 각각 상승하여 전월(수도권 0.13%, 지방권 0.18%)대비 상승폭이 소폭 증가하였다. * 수도권:0.21%(14.3월)→0.18%(4월)→0.15%(5월)→0.13%(6월)→0.15%(7월) * 지방권: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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