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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등록일 : 2019-09-10 (화) 16:16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명절인사를 빙자한 기부행위 등 추석 명절을 전후한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및 주요 선례 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하되,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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